빅터 차 교수 "尹정부 외교 정책 '긍정'평가…한미일 공조 필수적"

by최정희 기자
2023.03.30 09:53:13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정치학 교수이자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소장 겸 한국석좌 교수는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미일 공조 강화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강제동원 배상 발표 등과 관련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미국에서도 높게 평가해 내달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빅터 차 미 조지타운 정치학 석좌 교수(출처: 세계경제연구원)

빅터 차 교수는 30일 세계경제연구원(IGE)이 개최한 ‘윤정부 1년 외교안보 정책 리뷰 및 한미일 공조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개최된 웨비나에서 “윤 정부의 1년간 외교안보 정책 및 전략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며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 한미일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의 강경책, 북한의 핵 도발 등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된 격동적인 외부 환경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의 이러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일본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와 최근 방일 외교 결과를 두고 비판적인 여론이 일부 있지만 한국 안보를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했고 이에 윤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한 결과라는 게 빅터 차 교수의 평가다.



이러한 한일 외교 노력을 미국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내달 26일 윤 대통령의 미 국빈 방문이 성사됐다고 분석했다. 빅터 차 교수는 “지난 1년간 한미 관계는 민주주의와 자유에 기반한 한미 동맹의 정치적 군사적 차원 전반에 걸쳐 개선됐다”며 “이번 국빈 방문이 양국 동맹을 한층 공고히 함으로써 양국 경제외교 안보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정상의 미 국빈방문은 12년 만이다.

그는 대중 정책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가 친중 정책을 한 것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미국, 일본 등에 대해선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으나 중국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중국에 대해 상호 존중을 하면서도 중국으로부터 조용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며 “이런 기조는 중국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명목은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비판한다면 중국이 스스로 자신들의 외교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라는 게 그의 평가다.

경제 안보 대응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윤 정부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칩스(chips)4를 비롯한 여러 그룹에 참여해 국제사회에서 경제 안보적으로 더욱 활발하게 역할을 해오고 있는 점이 중요하다고 봤다”며 “경제적 상호의존이 무기화되고 있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빅터 차 교수는 윤 대통령이 임기 내 정치외교 안보 측면에서 가장 큰 도전이 될 만한 변수로 선거와 북한 이슈를 꼽았다. 그는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 4월 한국 총선, 11월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는데 이러한 선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난 1년간 윤 정부가 쌓아온 외교안보 정책의 성과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 미국과 같은 관점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어 윤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더 강력한 미사일 방어 체계 및 역량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