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효석 기자
2004.07.16 11:30:56
[edaily 양효석기자] -이번 카드대란 관련 고의나 중과실 조치가 없다. 관련 공직자 책임 물을 수 없다는 결과 계속 나오면 공무원 부주의 계속 유발되는거 아닌가.
▲고민 많이 했다. 직무유기라 해서 고발도 하고 수사의뢰도 했었다(환란때). 큰 정책의 문제에 책임을 지우지 않으면 정책 실패시 책임지는 사람 없으면 문제 아니냐는 측면 있고, 문책 구성여건 철저히 따져 묻지 않고 결과만 따져서 책임 물으면 정책입안하고 집행하는 사람에게 굉장한 부담이 된다.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는 신중해야 한다. 이번에도 그런 측면 고려했다.
..감사원 하복동 금융재정감사국장 16일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