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의사 정원 왜 못 늘리나..사회적 타협 필요"

by최훈길 기자
2018.01.22 09:43:37

[사진=기획재정부]

[이데일리 김정현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사, 간호사의 정원을 왜 못 늘리나”라며 “기득권 문제”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동연 부총리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주최 강연에서 “규제개혁이 안 되는 이유는 규제로 인해 형성된 기득권이 있기 때문이다. 규제를 깨면 이 기득권을 건드리게 된다”면서 의사 정원 문제를 거론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카풀(carpool) 앱은 출퇴근 때만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시민들은) ‘하루 종일 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택시업자”라고 지적했다. 최근엔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등이 ‘카풀앱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에 있어서 넘어야 할 큰 산 두 개가 규제와 노동시장”이라며 “규제개혁, 노동문제에는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니 길, 내 길은 있는데 우리 길을 찾아야 한다. 국가경영·철학, 나아갈 길,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빅딜은 아니어도 스몰딜을 해야 하는 문제”라며 “그런 사회적 타협을 위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여의도연구원도 생각을 같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연구원 강연 이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규제혁신 토론회에 참여한다. 24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분야 정부업무보고에 참여한다. 29일(잠정)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고경영자(CEO) 대상 조찬 강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