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빚 ‘2195만원’… 국가채무 사상 첫 1100조 넘어
by조용석 기자
2024.04.11 09:32:40
[2023년 국가결산]
국가채무 1126.7조원…GDP 대비 50.4%
1년 새 국민 1인당 국가채무도 120만원↑
비확정부채를 더한 국가부채는 2439조원
국가자산 3000조↑…국민연금 운용수익 ‘일조’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대를 넘어서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초과했다. 국민 1인당 무려 2200만원에 육박하는 빚을 짊어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국가결산)’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전년(1067조4000억원) 대비 59조4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로는 50.4%다. 국가채무가 1100조원을 넘어선 것도, GDP 대비 50%를 초과한 것도 올해가 처음이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200만원에 육박했다. 2023년 12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5123만5329)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약 2195만원으로 전년(2076만원) 대비 1년만에 약 120만원이나 증가했다.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6년(1213만원) 대비로는 무려 982만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향후 국가가 지급해야할 공무원·군인연금액 등 비확정부채를 더한 국가부채는 2439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가부채는 국공채 등 부채상환 시기가 정해진 확정부채에 장래에 지급할 비확정 부채를 더한 것으로 나랏빚을 장기전망할 때 쓰인다.
올해 국가채무가 전년도와 비슷하게 늘어난 데는 세수결손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로는 56조4000억원, 전년(395조9000억원) 대비로는 무려 51조9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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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올해 국가자산은 3014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80조9000억원이나 늘었다. 이는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13.6%)을 기록, 기금이 보유한 주식 등 유동·투자자산의 증가한 영향(전년 대비 169조7000억원)이 컸다. 또 글로벌 달러 강세로 쌓인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은 공자기금 상환액 빼고도 4조6000억원이 증가해 자산 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