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란 "국가주도 방역 지속불가"...文 방역 총괄자의 반응은?

by박지혜 기자
2022.07.20 10:15:5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7만 명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통제 중심의 국가주도의 방역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지향할 목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백 청장은 지난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파력이 강한 BA.5 변이가 사실상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숫자가 일주일 전의 1.97배로 주간 더블링 현상이 16일째 계속되고 있다. 이런 거센 확산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 등 정부 주도의 방역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일상을 통제하는 방역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대로 자율방역을 이어간다면 면역력 저하와 맞물려 재유행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백 청장은 2년 전 코로나19 유행 초기, 외국인 입국 금지를 주장하면서 전 정부 대응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 바 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을 지낸 윤태호 부산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번 백 청장의 발언에 대해 “감염병의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가의 주도와 국가의 책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가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지만 국가가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책임성은 절대 줄어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방역 방향성에 대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안정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윤 교수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직까진 국민이 납득할 만큼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께서 불안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의 ‘과학방역’에 대해선 “이전 정부에서 과학이라는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방역했느냐, 사실 방역은 가용 가능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면 최대한 방역에 활용하는 것이 맞다”며 “전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선 계속해서 근거를 생산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데이터가 충분하게 축적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 외국에 있던 사례를 갖고 방역에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는 비과학적 방역이고 현 정부는 과학방역이라고 구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당분간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문을 닫았던 임시선별검사소를 다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4차 접종 대상자를 50대 이상으로 확대한 데 이어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사망 위로금 상한은 각각 5000만 원과 1억 원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