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22.05.29 19:19:35
민간전문가 15명 구성된 자문위원회 출범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 논의
"시장 소통 긍정적..규제완화로 공급 촉진 필요"
"입주가능시기 등 구체화 필요..중장기 계획도"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00일내 ‘250만호+α’ 주택공급 로드맵을 선보이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하며, 이를 위해선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 촉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00% 민간 전문가로만 이뤄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교수와 권대중 명지대 교수, 이화순 고려대 교수,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금융연구원 실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등 학계 인사와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영무건설 대표이사), 최광호 한국주택협회 수석부회장(한화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이승민 한국도시정비협회장 등 15명이다.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는 본격적으로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의 수립 전 과정을 함께 논의한다. 최종 계획 발표 전까지 원 장관이 직접 주재, 공급과 관련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 무주택자, 지자체 등의 생생한 의견도 다각적으로 수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 지자체와 국토부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도 구성·운영해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정부가 수요 억제 중심 정책으로 국민이 원하는 공급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택 공급 역시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나 주택 유형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