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종성 기자
2017.04.30 14:57:02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미 FTA 재협상이 추진될 경우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내 수출손실액이 최대 19조원(170억달러)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한·미 FTA재협상과 미·일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미 FTA를 재협상하거나 폐기를 시사한 가운데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한경연은 한미 FTA 재협상 수준을 ▲무역급증 산업에 대한 재협상관세 적용할 경우 ▲중간단계 관세양허 수준으로 복귀할 경우로 나눠 시나리오별 효과를 분석했다.
먼저 무역급증 산업에 대한 재협상관세를 적용할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자동차·자동차부품, 철강, 기계 산업의 수출손실이 최대 1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수출손실 타격이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산업이었다. 5년간 수출손실은 101억달러, 일자리손실 9만명, 생산유발손실 28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 7조원으로 추정됐다. 수출손실액으로는 기계 산업이 55억달러, 철강 산업이 14억달러로 뒤를 이었다. 일자리 손실로 보면 기계 산업 5만6000명, 철강 8000명 순으로 분석됐다.
이번 추정치는 한미 FTA 체결 후 연평균 무역적자 증가액이 2억달러 이상인 자동차, 기계, 철강 산업에 한정해 관세를 조정한다고 가정한 결과다.
두번째 시나리오인 중간단계 관세양허 수준으로 복귀할 경우엔 향후 5년간 자동차, 자동차 부품, ICT, 가전, 석유화학, 철강, 기계, 섬유 등 7개 수출산업에서 수출손실액은 66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일자리는 5만4000개 감소하고 생산유발 손실액은 16조원으로 추정됐다. 가장 손실이 큰 자동차산업의 일자리손실은 약 2만명, 생산유발손실은 6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은 1조6000억원으로 분석됐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미국 무역적자 급증산업에 대한 관세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한미 FTA를 개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자동차, 기계, 가전 등 미국 현지직접투자를 확대하는 한국 기업들은 미국 제조업 U-턴 기업에게 제공하는 세제혜택 및 규제완화를 동일한 수준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