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北 완전한 비핵화, 비현실적 목표"

by장영락 기자
2018.12.07 10:01:26

(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미국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 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6일(현지시간) 미국 현지에서 열린 한반도 정세 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 CSIS는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초당파 성향 싱크탱크다.



테리 연구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더라도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혹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등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종전선언, 대북제재 완화 등을 대가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식의 거래를 할 수 있지만, 내년 초 예상되는 2차 회담에서 바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지는 않으리라는 설명이다. 테리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라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고집하기보다 재래식 위협 감소(threat reduction)같은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계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정 박 한국부문 석좌는 현재 북한이 유리한 상황에 위치해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석좌는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일년 이상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실험이 없다는 사실이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