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법무부는 대통령 부인 개인 변호인인가?"

by김유성 기자
2024.01.08 09:59:02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법무부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한 것인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물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법무부가 재의요구(거부권)를 했고 대통령실이 이를 재가한 데 따른 비판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홍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대통령의 권한과 국가 기관을 사유화하는 도덕적 파산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그 부인은 법 위에 군림한다는 반헌법적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사고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에 대한 비판 강도를 특히 높였다. 그는 “법무부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한 것인가,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는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문란 그리고 정치적 중립 위반 사안”이라고 단언했다. 지난 5일 법무부가 재의 요구를 했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한 검사의 고백을 담은 보도를 인용하면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고 법무부가 방기했다고 봤다. 그는 “무혐의 처분을 할 수 있다면 진작 했을 것이라고 한 검사의 고백은 제대로 된 수사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할 일은 수사 방기와 진실 덮기에 대한 반성부터다”고 말했다.

이어 “‘정쟁성 입법’,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법안’ 등과 같이 국가 기관이 사용해서는 안되는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언사로 정치행위를 했다”며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단순히 조사도 없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통해 이 문제를 덮으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피해 가족과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