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文정책서 한 발짝도 못 뗀 尹 부동산TF

by강신우 기자
2022.04.17 16:17:08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집값 오른다고 계속 규제하면 현 정부 부동산 정책과 다를 게 뭐 있나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출범한 지 한 달을 꽉 채우도록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서울 주요 재건축단지의 집값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속도조절론을 언급한 것이 전부다. 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과 데칼코마니라는 말까지 나온다.

인수위는 그동안 시장 경제를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한 정부 정책 탓에 집값이 급등했고 정책 실패라고 진단했다. 앞서 당선인도 `부동산 정상화`를 내세우며 대출과 세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약속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집값 안정화를 자신했다.



그러나 인수위는 여태 주택정책 향방의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달만 해도 임대차3법 폐지까지 공식 언급하며 규제 완화에 드라이브를 걸던 인수위가 이제는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이유로 정책 발표도 미루는 모양새다. 부동산 태스크포스(TF) 내에서는 “여러 완화 정책안(案)들은 쏟아지는데 의견 종합이 잘 안 된다”는 말도 나온다.

속도조절론에는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견이 많지 않다. 다만 그 기준이 더 이상 서울 강남 집값의 신고가가 돼선 안 된다. 집값만 안정되길 기다렸다가는 시장 수요와 공급 불균형 현상만 심화할 뿐이다. 이를테면 임대차3법과 관련해서는 현재 거주하는 임차인 입장을 고려한 합리적 완화를, 재건축은 향후 수급 상황 등 철저한 통계 분석을 통한 예측으로 완화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

정비사업에선 모범 선례도 있다. 서울시는 재건축을 완화하기에 앞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투기세력을 막고 이후 신속한 행정(잠실주공5단지 심의 통과) 작업을 병행했다. 물론 단기 집값 상승세는 보였지만 최소한 투기를 차단하면서도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 맞는 고육책인 셈이다.

대다수 국민은 규제로 점철된 왜곡된 주택시장을 새 정부가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 이제는 용기있는 결단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