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원 `표적감사` 명확…하루 10번 사퇴 압박"

by권오석 기자
2022.08.04 10:22:08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감사원 감사에 대해 “하루에도 10번씩 사퇴 압박을 느낀다”면서, 향후 강력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4일 YTN과 CBS 라디오에 연달아 출연한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감사가 부당하며 자신에 대한 사퇴 압박용이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전 위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어떤 맥락에서 왜 부당한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보는지’ 묻는 사회자 질문에 “감사원이 아주 이례적인 이런 감사를 통해서 사퇴 압박을 강하게 하고 있고 나도 매우 강하게 느끼고 있다”면서 “권익위는 법률에 임기의 독립성, 업무의 독립성이 정해져 있다. 그런 독립적인 위원회에, 또 임기가 정해져 있는 위원장을 사실상 임기를 중간에 그만두고 내보내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권익위에 대한 제보사항 등이 있어 특별조사국에서 공직기강 관련 감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제보의 주요 내용에는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전 위원장의 근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 이어 1년 만에 또 다시 감사를 받게 된 권익위는 통상 2~5년 주기로 감사원 정기 감사가 이뤄지는 걸 거론하며 납득할 수 없는 감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표적 감사라는 것이 너무 명확히 드러난다. 장관들의 경우에는 서울과 지방, 세종, 전국이 사실상 근무지다”라며 “오전 업무하고 오후에 세종에 책상 근무하러 출근하는 장관에 대해 상습 지각이라는 잣대를 씌우려면 세종에 아예 안 가는 장관들은 상습 결근이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하루에도 10번씩 사퇴 압박을 하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다.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고 건강도 굉장히 나빠졌다”면서도 “국민들이 위원장 임기를 지키라고 아주 강력히 응원해 주고 있다. 직원들도 그렇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감사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전 위원장은 같은 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감사원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감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야만 한다’ ‘권한 남용해서는 안 된다’ ‘모든 감사 대상 기관들에게 감사 절차와 기준을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면서 “위원장에 대한 내부 제보로 감사를 시작했다면 위원장에 대한 감사만 해야 한다. 직원들에 대한 감사는 중단해야 하는데 이건 권한 남용 감사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전 위원장은 “행정심판 같은 준사법행위는 감사원 감사대상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관련 법령에 명백히 규정돼 있다. 명백한 불법 사유”라며 “법정 문제를 포함해서 차곡차곡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향후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