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우대형 2억원 주택까지 확대[6·21대책]

by노희준 기자
2022.06.21 09:52:00

모든 주택연금에 최대 1.5%초기보증료 환급 허용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연금 수령액이 최대 20%까지 많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이 2억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모든 주택연금에 대해 주택가격의 1~1.5% 수준의 초기보증료 환급이 가능해진다.

(자료=정부)
정부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1주택 보유 저소득층(기초연금수급자) 대상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해주는 상품이다.

현재 우대형 주택연금은 시가 1억5000만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만 가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2억원 주택까지 요건을 완화해 주택연금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기초연금수급자가 보유한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 주택수는 약 27만 호로 추정된다.



아울러 모든 주택연금에 대해 초기 보증료 환급 절차를 허용키로 했다.

초기 보증료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미래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미리 가입 시 설정하는 보증료다.

현재 주택가격의 1~1.5%를 초기보증료로 납부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중도해지하더라도 환급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3년 이내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현재 일반형과 우대형 주택연금의 초기보증료는 1.5%이고 상환용 주택연금의 초기보증료는 1.0%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는 4분기에 주택금융공사 내부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