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검사들 '충정'으로 반발? 공무원 집단행동은 범죄 취급"
by장영락 기자
2020.12.02 09:24:57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2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최 대표는 먼저 전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징계청구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감찰위원회의 움직임이나 결론은 예상됐던 일”이라고 평가했다.
최 대표는 “이미 총장에 대한 징계를 거둬달라고 성명냈던 검사들이 포함돼 있고 기자 출신 법조언론인클럽 소속도 있었다. 그동안 계속 검찰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분들”이라며 감찰위 인적 구성이 검찰 쪽에 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그러면서 “구성원 중에 한 분은 이미 국민의힘에 합류한 분도 계시다”며 국민의힘 특위에 합류한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언급하기도 했다.
최 대표는 전날 윤 총장이 직무배제 효력정지 신청 인용 결정을 받은 뒤 대검에 출근해 미디어에 자신의 모습을 노출한 것 역시 “일종의 시위고 국민 앞에 또 다른 정치행위를 했다고 저는 본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보면 국민을 계속 언급하는 발언을 한다. 공직자가 당연히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복으로서 자세가 있지만 국민들을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편하게 한 입장에서 마치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본인의 위치를 자리매김하려고 한다”며 윤 총장 행보에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있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총장으로 취임해서 일정 시점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본인이 특정 결심을 하고 움직이는 것 아닌가 싶다”는 추측도 내놨다. 장기적으로 정치 가담을 고려하고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최 대표는 그 근거로 “그간에 보여왔던 선별적인 수사와 기소, 지극히 정치적인 수사, 그리고 국정감사장에서 그걸 종합하면서 본인이 보였던 태도”를 언급하며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했을 때 어떤 공직자가 ‘퇴임 후에 국민에게 봉사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었느냐”고 되물었다.
최 대표는 “이것은 비단 저의 입장에서 정파적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고 같은 지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가장 정치적인 검사’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으로 보수 정치인이 홍준표 의원조차 윤 총장 행태가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전날 현직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검찰의 이중적 태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최 대표는 “과거에 다른 여타 교사나 공무원들이 이런 행위(집단 반발)를 했을 때 검찰이 늘 이걸 기소해왔다”며 “유죄라고 주장하고 기소해오고 이것이 마치 기본 근본적인 사회질서를 해치는 범죄인 것처럼 취급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게 당사자들의 문제가 되니까 우리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이 충정으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강변하기에는 스스로도 열적은 일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윤 총장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제기돼 있는 비위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중 하나만 있더라도 기존에 대한민국 검찰총장 같은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해선 안 될 일”이라며 “중징계를 피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전면적인 검찰의 조직적 저항 때문에 정당한 법적 절차가 훼손돼선 안 되겠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검찰개혁이란 중요한 과제를 해결해가는 상황에서 중요한 고비를 넘고 있다, 이런 의미를 징계위원들께서 깊이 고려하셔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