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카드정책, 책임물을 중과실 없다`

by양효석 기자
2004.07.16 11:18:56

[edaily 양효석기자] -카드대란 관련 징계자는 금감원 임원 1명 인사조치. 원초적 책임은 가처분소득내 카드사용 문제이지, 감사원이 책임을 물을때는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정책문제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 카드문제에 대해 감독 일선에 있었던 사람이라 이 정도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감사원 하복동 금융재정감사국장 16일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