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최근 5년 간 개발이익만 무려 21조원[2022국감]

by이성기 기자
2022.10.04 10:16:50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최근 5년 간 개발이익이 21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LH가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최근 5년 간 공공주택, 신도시·택지 개발 분양을 통해 거둔 매출은 100조원, 당기 순이익은 2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수흥 의원실)

LH는 최근 5년 간 벌어들인 21조원 가운데 공공주택 임대 관리에 8조 1000억원을 지출해 회계상 수익은 13조 1000억원으로 발표했다. 특히 임대 손실 대부분은 회계상의 손실, 즉 감가상각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건물의 감가상각에도 토지의 지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자산가치는 상승한다는 점에서 실제 LH의 손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선 유지에 있어서도 큰 비용이 들어가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입주민들에게 거둬들이는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공공주택관리 수선 관리비도 LH의 일방적인 지출이라 할 수 없다.

자료=김수흥 의원실.

김 의원은“회계상으로도 천문학적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아직 LH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공공주택 분양원가 등을 감안하면 실제 수익은 휠씬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LH는 막강한 토지 수용권, 독점 개발권을 통해 140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핑계로 개발에 대한 이익을 독식해왔다”면서 “200조원이 휠씬 넘는 자산과 매년 20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LH의 역할과 책임은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에 수익금을 전부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사업 예산으로 주거 취약 계층의 사회안전망이 매우 취약해지는 상황에서 LH마저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주거 취약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에도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LH 측은 “공공택지 매각 등으로 발생한 이익은 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복지 사업과 지역 균형 발전 재투자 등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한 정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