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pick]보복, 또 보복…악순환 빠진 美中

by신정은 기자
2019.08.25 17:35:0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사진=AFP제공]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미국과 중국이 연일 관세 폭탄을 주고받고 있다. 중국이 전격적으로 보복관세를 발표하자 미국은 새로운 관세로 보복에 나섰다. 보복이 재보복을 물고 있는 양상이다.

세계 주요 2개국(G2)의 무역전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아쇠를 당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년차를 맞이하는 지난해 초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며 본격적으로 보호무역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처음엔 전세계를 대상으로 무역전쟁을 선포한 듯 보였지만 결국 총구는 중국을 향했다.

2018년 3월 미중 무역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22일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바로 잡겠다며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연 5040억달러의 대중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 이는 미국의 연간 무역적자 8000억달러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꿈꾸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를 용인할 수 없었다. 중국은 128개 미국산 제품에 15∼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섰다.

이후 미국과 중국은 보복과 재보복을 되풀이했다. 두 달이 지난 5월 미국과 중국이 협상에 나서기로 하면서 갈등이 완화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은 7월 6일 미국이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후 재발했다. 중국도 곧바로 34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조치를 시행했다. 이어 8월과 9월에도 미국과 중국은 추가 관세 조치를 하루 간격으로 주고받았다.



미국과 중국이 1차 휴전에 들어간 건 작년 12월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관세 전쟁을 중단하고 극적으로 무역협상을 재개했다. 그것도 오래가지 않아 양국은 견해를 좁히지 못했고 휴전은 6개월 만인 올해 5월 초 깨졌다.

휴전을 끝낸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2000억 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렸고,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기술 전쟁으로 이어졌다. 중국도 6월 1일부터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5∼25%로 인상하며 보복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6월 말 일본 오사카 담판을 통해 협상을 재개하면서 ‘2차 휴전’에 들어가는 듯했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고, 중국은 미국의 농산품을 대량 구매하기로 했다.

그러나 2차 휴전도 오래가지 못했다. 한 달여 만에 2차 휴전을 끝낸 무역전쟁은 관세 영역을 넘어 기술과 환율 분쟁으로까지 번졌다. 지난 1일 미국이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예고하자, 며칠 뒤 중국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한 것이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린다며 지난 5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중국은 결국 23일 원유·대두 등 5078개 품목 750억달러어치의 미국산 제품에 10%와 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관세부과 시점도 미국이 예고한 9월1일과 12월15일 같은날로 정했다. 이와 별도로 그간 면세 대상이었던 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12월15일부터 25%와 5%씩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오던 관세율을 현행 25%에서 10월1일부터 30%로 올리겠다고 밝히고, 9월1일부터 부과키로 했던 나머지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