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역대 최대 추경에도…"해양수산 예산 순증액 2180억 감소"

by임애신 기자
2022.05.17 09:27:51

(사진=이미지투데이)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윤석열 정부가 59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3000억원 가까이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정부가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일반회계 42개 사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4개 사업 등 총 79개 사업에서 2950억4700만원이 감액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증액 사업은 4개 사업 분야로, 총 770억100만원 증가에 그쳤다. 주 의원은 “해수부 예산 순증액은 역대 최악 수준인 마이너스 2180억원으로 기록될 전망”이라며 “특히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항만 관련 예산 삭감이 뚜렷해 코로나19 이후 회복이 기대되는 관련 산업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해수부는 상당수 사업의 예산 삭감 사유로 △예산당국과 총사업비 협의 지연 △사전절차 미이행 △지역주민 민원 △사업· 공사 지연 등을 내세우고 있다”며 “해양수산 주무부처인 해수부의 예산 집행 관리 기능과 정책 추진의지에 대한 우려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는 부처의 예산 집행 관리 기능과 정책 추진 의지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해양수산에 대한 ‘홀대’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탄했다. 그는 “이번 정부가 역대 최대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해양수산 분야에는 역대 최악의 감액을 단행했다”면서 “국정 과제에서 농·어업 과제가 불투명하고 구체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7개 경제부처 중 유일하게 해수부만 전담 비서관이 포함되지 못하는 등 정책·인사에 이어 예산까지 해양수산 홀대 3종세트“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