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19.12.16 09:21:13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환경 조성해야”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한국은 미국, 일본, 영국에 비해 노동손실일수와 쟁의건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한·미·일·영 주요 4개국의 노사관계지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년 평균 임금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는 한국 4만2327일, 영국 2만3360일, 미국 6036일, 일본 245일로 집계됐다. 한국 노동손실일수는 영국의 1.8배, 미국의 7배, 일본의 172.4배 많았다.
지난 10년간 평균 노동조합원 수는 한국 180만7000명, 미국 1492만8000명, 일본 996만8000명, 영국 656만2000명으로 한국이 가장 적었다. 반면, 같은 기간 평균 쟁의발생건수는 한국 100.8건, 미국 13.6건, 일본 38.5건, 영국 120.1건으로 한국이 두 번째로 많았다.
노조원 1만명당 쟁의발생건수는 한국 0.56건, 미국 0.01건, 일본 0.04건, 영국 0.18건으로 한국이 가장 많았다. 10년간 쟁의참가자수는 한국 10만6000명, 미국 7만6000명, 일본 7000명, 영국 43만2000명으로 한국이 두 번째로 많았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한국이 2007년 10.8%에서 2017년 10.7%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영국은 같은 기간 28.0%→23.2%, 미국 12.1%→10.7%, 일본 18.1%→17.1% 등으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