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고용통계 나온다…文 '2기 경제팀' 고민 커질듯

by김정남 기자
2018.11.10 12:15:02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다음주 가장 주목되는 경제 일정은 단연 일자리 통계다. 통계청은 오는 14일 10월 고용 통계를 발표한다. 고용 부진이 계속됐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14일 오전 ‘2018년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한다. 청와대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정책실장 교체를 발표한 뒤 처음 나오는 고용통계다. 기재부는 10월 고용과 관련한 평가, 향후 정책 방향을 담은 자료를 배포한다. 다음날인 15일에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와 차관회의가 예정돼있다.

전망은 밝지 않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전년 대비) 내년 취업자 수는 올해(7만명)보다 소폭 개선된 수준에 그친 10만명 내외의 증가 폭을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증가 수는 31만6000명이었다. 올해와 내년에는 지난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고용 충격이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다.

정부의 고용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당시 연간 취업자 증가 수를 올해 18만명, 내년 23만명으로 각각 내다봤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엄중한 일자리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며 “올해 정부 고용 전망인 18만명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장하성 전 실장은 지난 9월 한 인터뷰에서 “(취업자 증가 수가) 10만명에서 15만명 사이를 내는 것은 연말 정도에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10월 고용동향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김 부총리와 장 전 실장, KDI의 전망이 숫자로 확인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4분기를 시작하는 10월에 반등을 암시하는 숫자가 나오지 못한다면, 고용 전망은 더 암울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청와대가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발표한 상황이다. 이번 지표는 문재인정부의 ‘2기 경제팀’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숫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청사 집무실을 방문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과 면담 후 김 수석을 배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 발표하는 ‘10월 자동차 산업동향’도 관심이 모아진다. 자동차는 우리나라 산업의 주축으로 평가 받고 있지만, 최근 구조적 위기에 봉착했다는 우려도 동시에 받고 있다. 9월의 경우 자동차 생산과 수출, 내수 판매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악재를 보였다.

10월의 경우 상당 부분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지난해와 달리 추석 연휴가 없어 조업일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저효과를 넘어서는 충분한 회복세가 나타날지는 불투명하다. 성윤모 장관은 이와 관련해 14일 자동차산업협동조합과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를 가질 계획이다.

한은은 13일 가계대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10월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9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액은 3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이후 1년2개월 만에 가장 큰 폭 늘었다. 10월 가계대출은 문재인정부의 대출 조이기에 주춤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가계대출 흐름은 최근 한은이 금융 불균형을 부쩍 강조하고 있어 더 관심이다. 한은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을 암시하면서 금융 불균형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전체 예산은 470조5000억원. 보건·복지·노동 예산을 올해보다 17조6000억원 늘렸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4429억원 줄였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자유한국당은 정부 예산안에서 20조원가량 삭감하고, 다른 명목으로 15조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고용 예산을 두고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19조2312억원)보다 22% 늘어난 23조4573억원으로 책정했다. 한국당은 이 중 단기 일자리용으로 편성한 8조원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