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상원 기자
2023.03.22 10:22:08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미국 정부에서 주는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면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량을 5% 이상 늘리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법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규정을 보면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범용 반도체의 경우 10%까지만 생산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보조금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실질적인 확장을 양적인 생산능력 확대로 규정했는데, 반도체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문제 삼지는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