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영은 기자
2016.05.05 15:48:13
"주한미군 방위비 韓이 100% 부담해야"
주한미군 철수는 비현실적…한미동맹 접근방식 바뀔 수 있어
"누가 대통령이 되든 방위비 부담 증가는 불가피"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사실상 미국 공화당의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을 포함한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에 대해 또다시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점차 지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트럼프는 4일(현지시간)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들이 방위비를 100%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특히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최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한국의 경우 주한미군 인적비용의 50%가량을 부담한다’고 증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100% 부담은 왜 안 되냐”고 반문했다.
트럼프는 사회자가 한국, 일본, 독일 등 미군 주둔 국가 측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냐고 재차 묻자 “당연하다. 그들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부담 확대 등의 발언과 관련, 동맹국의 대선과정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미 대선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아울러 각 후보 진영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접촉 강화를 통해 우리 외교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까지는 힘들더라고 주한미군 병력의 일부 축소나 방위비 부담 확대는 불가피 할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전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얘기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웠다”면서도 “결과적으로 보면 당시 주한미군 관한 자원이라든지 인원이 줄어들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한미 동맹에 관한 외교정책에 대한 접근방식 자체가 바뀔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실장은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더욱 상승해 올해 대선에서 그가 당선될 가능성을 이제는 결코 배제할 수 없게 됐다”며 “한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제부터라도 트럼프가 만약 당선된다면 한국의 대미·안보 전략 패러다임을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주한미국 방위비 분담금 높이라는 압박은 트럼프 뿐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방위비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 어느 정도 지상군 철수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