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경원 기자
2014.08.29 10:49:10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짜 민생정책’을 가려내고, ‘진짜 민생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29일 정부가 지난 26일 내놓은 민생안전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가짜 민생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의료영리화·부동산 거품양산·사행산업 확산 등을 거론했다.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려는 ‘의료법’은 현행법에서 금지돼 있는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하면서 민간보험사를 보유한 재벌기업에 특혜를 준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함에 따라 동네의원을 말살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3개 법안도 제시했다. 분양가상한제폐지법(주택법)과 개발이익환수포기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 1가구1주택원칙 폐기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대표적이다.
사행산업 확산시키는 법으로 △선상카지노 조장법(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 △호화 요트항 조성법(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법) △카지노 양성법(경제자유구역특별법) △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립법(관광진흥법) 등이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진짜 민생법’으로 ‘국민무시 독선·독주 방지법’과 ‘5대 신 사회위험 해결법’은 물론, ‘소득주도성장 지원법’을 제안했다.
우선 국민무시 독선·독주 방지를 위해 세월호특별법과 전관예우 방지법, 관피아 방지법, 유병언 방지법을 추진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키로 했다. 또 신 사회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노후 불안 해소, 주거불안 해소, 청년 실업 대책 마련, 보육 부담료 완화, 근로 빈곤층 소득 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이밖에 가계소득을 올리는 13개 법안과 생활비를 내리는 12개 법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의 30여개 경제살리기 민생법안 중 10여개가 넘는 법안이 반서민 법안”이라며 “진짜 민생법안은 (새누리당과) 진지하게 토론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하지만 가짜 민생법안은 단호하게 저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