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수정 기자
2007.03.12 11:54:24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재정경제부는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제정책검토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정책이 한국의 현실을 감안한 차선의 대책이 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앞서 OECD는 경제보고서 초안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는 반시장적 정책이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며 권고했다.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정부 관계자 22명이 지난 7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경제정책검토위원회에 참가해 OECD 보고서 초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고, 그 결과 OECD가 초안을 조정한 것.
재경부는 "분양가상한제,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정책과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복지정책, 거시정책 등에 대해 정책의 불가피성, 향후 방향, 정책간 일관성 등에 대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위원회는 우리 대표단이 제기한 우리 경제의 실상을 바탕으로 한 논리를 충분히 납득하고 부동산 관련 정책 등이 한국의 현실을 감안한 차선의 대책이 될 수 있다고 결론냈다"고 설명했다.
OECD의 한국경제 검토보고서는 2~3개월 뒤 발간될 계획이다. 여기에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반영해 문안이 조정되며, 각 회원국의 검토를 거쳐 발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