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승찬 기자
2003.05.22 11:39:29
"카드사 책임지지 않으면 응분의 대가 치러야"
[edaily 안승찬기자] 카드채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카드사들의 자구노력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정부차원에서 시장을 떠받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추경편성은 현재 동원할 수 있는 2.3조원보다 규모를 크게 늘려 경기진작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고 추경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발행은 가급적 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회복대책점검 당정협의`후 브리핑에서 "카드채 문제가 많이 안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정부는 시장시스템 복원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앞으로는 카드사들의 자구노력에 대한 독려와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카드채 문제의 일차적 책임은 카드사에 있다"며 "더 이상 정부가 시장을 떠받치지는 않겠다는 데 당정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나 타 금융권에서 더 이상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카드사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편성과 관련해서 정 의장은 "추경은 경기진작 효과를 위한 것"이라며 "현재 마련된 2.3조원보다 규모를 늘려 경기진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며 "세입경정과 특별회계상의 여유자금을 통해 추가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채권발행을 통해 추경재원 마련은 고려대상이기는 하지만 가능한 한 (발행을)하지 않으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과 관련, "투기지역 지정, 보유과세 강화 등 장기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단기적으로는 떳다방 근절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모든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지금의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경우 추가적인 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경제가 어려우면 투자활성화가 중요한데 최근 노사문제는 투자심리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당에서 정부의 노사문제 대처에 대한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노사문제는 대화와 타협이 우선돼야 하며 정부는 좀 더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수호자 역할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정세균 정책위의장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김진표 경제부총리, 윤진식 산자부장관, 최종찬 건교부장관, 박봉흠 기획예산처장관, 이정재 금감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