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이상민 탄핵’ 논의 시작하자…업무중지명령 내려야”

by박기주 기자
2022.12.08 10:10:29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8일 “국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주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8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제10차 상무위원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이제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을 사용할 때다. 이상민 장관에게 즉각 업무중지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29 이태원 참사 후 유가족과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가지 숙제를 줬다. 하나는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관련 고위 공직자에 대해 파면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공식적 사과”라며 “그러나 이 정부는 유족들과 국민의 요구를 비웃기라도 하듯 참사 책임을 일선 경찰과 소방관들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했고, 버젓이 이상민 장관을 앞세워 유족 회유 시도나 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어 “특수본 수사도 용두사미가 되었습니다. 이상민, 윤희근 등 참사 중대 책임자들의 털끝하나 건드리지 못했습다. 당연한 결과다. 어떤 경찰이 대통령이 감싸고도는 절대 권력을 수사할 수 있겠느냐”며 “이상민 장관의 그 기이하고 이해할 수 없는 당당함은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스스로 숙제를 풀고자 하는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이상민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예정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하릴없이 시간만 허비할 수는 없다”며 “이제 대통령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국회가 숙제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 장관에 대한 탄핵과 해임이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는 귀가 의심스러운 주장을 했다. 재난 안전을 책임질 행정수장이 책임이 없다면 158명의 죽음을 대체 누가 책임져야 정당성과 명분이 있는 것이냐”며 “늦어도 너무 늦고, 몇 번을 파면해도 모자란 일이다. 이를 거부하는 대통령의 무책임에 국회가 답해야 마땅하다. 이것을 정쟁으로 엮지 말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