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 벤처투자 10조원"…이재명, 중소벤처 7대 공약 발표

by이유림 기자
2021.12.08 10:27:09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중소·벤처기업 7대 공약을 발표하며 “불공정거래와 불법행위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벤처 투자 정부 예산을 임기 내 10조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이 준비한 꽃을 받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 후보는 8일 서울 금천구 아쿠아픽 대회의실에서 “국민이 부강하고 풍요로워지기 위한 조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공정”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공정한 생태계 위에 상생하는 중소·벤처기업, 넘치는 기회 속에서 성장하는 혁신 창업 국가를 이루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가 제시한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공약은 △대·중소기업 상생의 가치 실현 △명품 중소기업 나라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 △성공적 디지털 전환 지원 △혁신 창업국가 건설 △벤처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재도전 가능 국가 실현 등이다.

이 후보는 이날 ‘상생의 가치’를 강조한 뒤 “우선 자발적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우수 참여기업에는 규제특례 등 두둑한 우대제도를 마련하겠다. 이를 위해 상생기반의 기업가정신 혁신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기술 탈취는 상생 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하도급 갑질·기술 탈취 등 불공정거래와 불법행위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지방정부에 불공정거래 조사권·조정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겠다. 기술 탈취로 인한 피해구제 소송기간을 단축하고 일벌백계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 박아 두겠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해 공급원가 변동의 부담을 하도급에 떠넘기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공정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성장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금융·조세·규제제도를 개선하고 기술 개발, 인력 수급, 판로 확대를 위한 특화된 중소·중견기업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자 지원도 확대한다. 그는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더욱 활성화하겠다. 부동산 특별청약 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 종사자의 복지 수준을 향상하겠다”며 “AI·반도체설계·SW 등 첨단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반도체·바이오·미래차·AI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테크노파크 중심의 산업·기업 인프라와 연계한 K-혁신밸리를 조성하겠다”며 “전통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에너지전환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를 확대하고, 투자형 R&D 펀드 1조 원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를 도입하겠다”며 “선배 스타트업과 정부가 함께 투자하는 창업연대기금 1조 원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기술창업기업 연 30만개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혁신적 초연결이 가능한 클라우드·기술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카콘 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메가 테크펀드인 K-비전펀드를 조성하겠다”며 “벤처기업의 규모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M&A 관련 세제와 보증 혜택 확대 등으로 M&A 활성화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재명 정부,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경제로 재도약하겠다”며 “저 이재명은 반드시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채우고 다 함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경제로 성장시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