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여당의원들,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5일 토론회

by김현아 기자
2021.02.03 09:10:38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 주최
공정위와 다툼 속 중복규제 해소, 규제수준 합리화 이뤄질까 관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권한을 두고 다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방통위가 지원하는 전혜숙 의원(과방위·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토론회를 연다.



국회 이원욱 과방우원장, 조승래, 변재일, 조정식, 김상희, 우상호, 전혜숙, 홍익표, 윤영찬, 이용빈, 한준호, 정필모, 양정숙 등 과방위 여당의원들은 오는 5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전경련 회관(컨퍼런스 센터 2층 토파즈)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토론회를 연다.

이원우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사회로 법안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이 발표되고, 이후 이성엽 교수(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최경진 교수(가천대 법학과), 홍대식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성호 사무총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최세경 연구위원(중소기업연구원), 김유향(국호입법조사처), 박민철 변호사(법무법인 김앤장)가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