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퇴행적 부동산 현상?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
by이재길 기자
2019.12.19 09:25:19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18일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현재의 퇴행적 부동산 현상은 ‘이명박근혜’ 시절에 ‘빚내서 집 사라’면서 정부가 부동산 부채 주도의 성장을 주도한 결과가 오늘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규제 완화, 유동성 확대 등 불로소득이 투기자들의 배를 채웠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을 부동산 공화국으로 만든 장본인들”이라면서 “머리 조아리고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황교안 대표가 정부 정책이 수요 억제에만 치중하고 공급을 억제한다고 하는데 좀 알고 얘기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이미 공급을 지속해서 해왔지만 공급한 게 소수에게 돌아가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공시제 개혁, 보유세 강화, 국민공유제 도입 등 고강도 대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이익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에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세제를 지금 수준의 3배까지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OECD 평균의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보유세를 OECD 평균 정도로 올리고, 부동산 공시가격도 현재 실거래가의 70%에서 90%까지 올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국민 공유제를 도입해 투기를 잡아야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늘어난 세입으로 국가가 부동산을 매입해 산업시설에 싸게 제공한다든가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구매해 공급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