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野 발의 '양곡법·노조법' 반대…'민생' 주도권 경쟁

by배진솔 기자
2022.09.25 16:34:18

[이데일리 배진솔 이수빈 기자] 여야가 정책 주도권을 잡기 위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쌀값 대책부터 스토킹 범죄 처벌 확대 등 민생 정책에 팔을 걷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입법 과제를 7개 입법 과제로 압축해 ‘부자감세 저지·서민예산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 총리,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른쪽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당정, 45만t쌀 시장 격리…스토킹 처벌법 통과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쌀값 안정을 위해 45만톤(t)의 `쌀 시장 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정진석·주호영’ 투톱 체제 진영을 갖춘 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쌀 시장 격리가 “역대 최대 물량”이라며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으로 논란이 된 스토킹 범죄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 대상에는 온라인 스토킹을 추가한다. 또 접근금지·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도입을 포함하고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과태료에 그치던 처벌을 형사처벌로 강화한다.

박 대변인은 “당은 국민적 불안이 큰 사안인 만큼 법제도 개선과 별도로 경찰 전문인력 보강, 경찰 등 관계기관 공조, 그간의 불기소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당정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대응책과 환율 및 금리 상승 대책, 보이스피싱 근절 법안 등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민주당의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 대신 `전략 작물 직불제`를 내년부터 도입해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이루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위헌 논란(재산권 침해), 민법상 손해배상원칙 적용의 형평성(노조에 대해서 예외 인정) 등에 대한 법리적 우려와 기업경영활동 위축 및 불법파업·갈등 조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북·충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野 ‘7대 입법 과제’ 의지 강조…“尹정부 쌀값 대책 미봉책”

민주당은 일찌감치 △기초연금 확대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출산보육수당확대법 △금리폭리 방지법 △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 국가책임법 등을 ‘7대 입법 과제’로 이름 붙이며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가운데 당정이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여야 대치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쌀값 안정 대책은 미봉책이자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쌀값 안정이 농촌 경제 안정과 직결된 만큼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농가 소득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또 정부 정책을 ‘초부자감세’ 정책으로 규정하고 예산안 심사에서 송곳 검증도 예고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기업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상향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정책 등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관련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특권예산, 초부자 감세에 대해 야당으로서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 60조 원에 달하는 초부자 감세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오는 28~2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거쳐 국정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거치며 곳곳에서 파열음을 낼 것으로 보인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선 2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29일에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연단에 올라 나란히 ‘민생정당’임을 강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