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세수 22.6조 늘어…법인세·소득세↑

by원다연 기자
2022.05.19 10:00:00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3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과 비교해 22조원 넘게 늘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정부는 올해 초과 세수가 53조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은 111조 1000억원으로 전년 같은기간보다 22조 6000억원 증가했다. 3월 기준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30.8%로 집계됐다.

법인세가 작년에 비해 많이 걷히면서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 3월까지 법인세는 31조 1000억원 걷혀 1년 전보다 10조 9000억원 증가했다. 경기회복으로 기업실적이 개선된 영향이다. 3월까지 법인세 진도율은 41.5%에 달한다.

법인세 실적은 기재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초과 세수를 53조 3000억원으로 추계한 주요 근거가 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법인세가 당초 전망보다 20조원 이상 더 들어오고 있다”며 “법인세는 8월 전에 중간 예납을 하게 돼 있는데, 상반기 낸 것의 반을 예납하면 30조 정도는 확실히 들어오는 법인세”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2차 추경안을 통해 올해 총 법인세 실적이 본예산 편성 당시(74조 9000억원) 29조 1000억원 늘어난 104조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득세도 1년 전보다 6조 7000억원이 증가했다. 고용회복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으로, 소득세 진도율은 33.4%다. 부가가치세도 소비와 수입이 늘면서 같은기간 4조 5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교통세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로 1조 5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3월까지 총수입은 170조 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조 2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의 정부납입액이 늘면서 9000억원 증가했지만, 기금수입이 1년 전보다 5조 2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자산시장 호황에 따라 자산 운용수입이 이례적 실적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다.

3월까지 총지출은 203조 5000억원으로 21조 3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3월 누계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3조 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전년동기(30조 1000억원)대비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 5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3월말 기준 국가채무는 981조 9000억원이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연말 기준 국가채무가 1067조 3000억원이 될 것으로 봤다. 기재부는 초과세수 가운데 9조원을 국채 상환에 쓴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기 위해 9조원 정도의 국채 상환을 하기로 했고, 기존 세계잉여금까지 보면 약 12조원 정도의 국채 상환을 추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