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돈 먹은 건 거의 검사들"…'대장동 물타기' 논란 일축
by장영락 기자
2021.10.15 10:23:2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징계취소 소송 패소를 두고 “대장동 물타기”라고 주장한 것을 “돈 먹은 건 검사들”이라며 일축했다.
추 전 장관은 15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징계사유를 입증하는 사건들이 여러 개가 드러났기 때문에 법원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에 윤 전 총장 패소를 예상했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정직 2개월 징계도 부족하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의 정무적 판단이 실수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리적 판단을 해야 될 징계위가 정무적 판단을 해서 아주 가벼운 정직을 2개월 했던 거죠. 정직 중에 6개월을 최상한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고작 2개월을 했다”며 “징계의결서를 보면 실체상 사유는 해임에 상당하나 여러 고려를 해서 정직 2개월로 한다고 했는데 그 정무적 판단이 오히려 윤석열 저항에 더 힘을 실어준 결과가 돼버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면직 징계도 가능했지만 징계위원회가 지나치게 상황 고려를 많이 해 정직 2개월에 그쳤고, 이번에 법원이 면직에 해당하는 징계라는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 측이 “대장동 사건 물타기”라며 법원의 정치적 판단을 의심하는 데 대해서는 “화천대유에 걸린 의혹 제기된 사람들은 돈 먹은 사람들은 거의 검사들”이라며 “이걸 덮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추 전 장관은 오히려 “있는 대로 걸리는 대로 닥치는 대로 수사하고 밝혀내라는 거다. 몽땅 다 처벌하라는 것”이라며 이재명 경기지사도 수사를 촉구하는 입장에서 물타기라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