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靑정책실장, 2% 종부세 과세 “불확실 최소화 고민”

by김영환 기자
2021.06.22 09:46:51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과 관련해 “투기 수요 억제라는 정책 방향이나 조세제도 운영의 문제점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승 정책실장(오른쪽)(사진=연합뉴스)

이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여당이) 장시간 토론하고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어서 존중을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가 가진 정책방향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1주택과 같은 실수요자를 최대한 보호하고 공급 확대로 안정을 기한다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특히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와 관련해선 “취지는 일정한 비율의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자는 것일 것”이라면서 “그것이 세법에 반영돼서 운영될 때 불확실성 요인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당정간에 세밀한 부분에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어떤 제도든 장점만 가진 것은 아니라서 제도가 갖는 장점은 키우면서 문제점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