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예산안 볼모로 정쟁…피해는 국민 경제 몫"

by경계영 기자
2022.12.08 10:05:42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예산안을 볼모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그 피해는 시민과 서민, 사회적 약자, 국민 경제에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회의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639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적기 적소에 투입해야 한다”며 “위기에 처한 기업과 경제주체들은 예산안이 오늘내일 국회에서 꼭 처리되길 기다린다”고 강조했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말로만 ‘국민 우선 민생 제일’을 외칠 뿐, 예산안과 민생을 볼모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고 정쟁을 확대 재생산한다”며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여야 합의서에 잉크로 안 말랐는데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하겠다고 얘기한다”고 일갈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을 넘겼고, 내일이 정기국회 마감일인데도 아직 간격이 상당히 커 걱정이 태산 같다”며 “민주당이 국민과 나라 경제를 생각해서라도 지금까지 본인들 주장을 죽이고 효율적 지출 구조를 만든 정부안에 협조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회의 평균 예산 삭감액이 5조1000억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5조1000억원 이상 감액을 주장하고 그만큼 자신이 주장하는 예산을 많이 넣으려는 공간을 확보하려 한다”며 “정부는 이미 24조원이나 지출 구조조정했고 국채 발행 규모도 줄여 3조원 이상 삭감할 수 없다고 해 의견이 접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견해차가 많이 좁혀졌지만 법인세 감세에 대해 (민주당이) 요지부동”이라며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10대 대기업은 여러 세액 공제로 최저한세 부근에 있어 대기업 특혜 주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그는 “종합부동산세도 멀쩡히 집 한 채 가진 사람을 초부자로 만들어 부당하게 과세하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보유세 완화가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했듯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 부자는 무조건 나쁘고 조금만 재산 가져도 초부자로 규정하는 낡은 이념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버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