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문기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도덕성·자질 모두 부적격”(종합)

by정다슬 기자
2013.04.02 11:33:28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주통합당은 2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키로 했다. 최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공직자로서의 자세 모두 심사대상으로서 미흡하다는 판단이 깔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이하 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사리사욕과 투기, 탈세, 불법도 모자라 허위자료 제출, 위증, 말 바꾸기로 과오를 덮으려는 최 후보자는 결코 장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든지,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정하든지 양자택일만이 남았다”고 밝혔다.

국회 미방위는 전날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정까지 열띤 검증 공방을 진행했다. 특히 최 후보자가 제대로 창조경제의 개념을 설명 못해 여당 내에서도 자질 논란이 불거진데다 직무연관성이 있는 민간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비상임이사·감사로 활동하면서 융자지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도덕성에 타격을 줬다.



또 농지법 위반 의혹은 최 후보자 스스로 해당 관청에 확인해 문제가 되면 장관직을 내놓겠다고 발언할 만큼 뜨거웠다.

미방위 야당간사 유승희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예산 16조원이라는 최대 부처이자 박근혜 정부의 경제원동력을 창출해야 하는 곳인데 도덕적인 검증조차도 제대로 하기 어려울 정도 위법, 탈법에 둔감한 인물이 제대로 수장을 할 수 있을지 의문”며 “민주당 미방위원들은 인사청문보고서 자체를 채택할만한 근거 자체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채택을 거부하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미창부 전체회의에서도 인사청문보고서를 불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미방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일부 수용하면서도 의견을 모아 최 후보자가 미창부 수장으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설사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불채택되더라도 청와대의 뜻에 따라 최 후보의 장관 임명 강행은 가능하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으나 임명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