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289억, 주호영 50억…100억대 부동산 1~3위 통합당"

by장영락 기자
2020.07.29 09:29:4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제정의실천연합이 28일 국회 다주택 소유자 정보를 공개했다.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부동산 재산만 280억원이 넘는 자산가로 확인됐다.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은 부동산 정책을 입법하는 국회의원들 다수가 다주택을 보유한 이같은 상황을 “매우 우려스렵다”고 평가했다.

미래통합당 다주택자인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박덕흠 의원. 사진=뉴시스

김 국장은 29일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의원 부동산 자산 조사를 직접 맡은 김 국장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의원 103명 가운데 40%가 다주택자이며, 평균 부동산 재산은 20억8000만원으로 국민 평균 3억원의 7배나 된다.

김 국장은 이같은 수치가 “더불어민주당 1인당 평균가액이 9억 8000만원이 민주당의 2배.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특히 부동산 자산가인 박덕흠 통합당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가운데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아 289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또 100억 원대 부동산 자산가들이 세 분이 더 계신데 한무경 의원, 백종헌 의원, 김은혜 의원이 있다. 이분들이 다 초선”이라며 “초선 의원들은 더 검증되고 부동산 투기 안 하는 분들로 뽑아달라는 요구를 저희가 계속해서 했었는데 어떻게 100억가 자산가들 1, 2, 3가 다 미래통합당 상위에 되어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같은 자산가들이 의정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김 국장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강남에 아파트만 2채로 50억원”이라며 “이렇게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계시니까 국민 눈높이의 정책을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김 국장은 “국토위나 주택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는 (다주택 보유자를) 배정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다수의 다주택 의원들이 배정이 됐다”고도 지적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에만 다주택자가 10명이나 배정됐다. 김 국장은 “강남에만 2주택을 갖고 계신 이헌승 의원(통합당)이 3선이다. 계속 국토위만 하셨는데 어제 또 국토위에 배정되면서 간사까지 선임되면서 논란을 부추겼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저분이 과연 국민을 위한 집값의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에 찬성하셔서 입법을 하실까? 아니면 보유세나 또는 세입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입법활동하실 수 있을까”라고 되물으며 부동산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관련 상임위에 들어간 상황을 비판했다. 김 국장은 이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표현들도 하시는 것 같다”는 말로 정리했다.

김 국장은 전날 부동산 관련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내용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김 국장은 “보유세나 이런 것도 어제 기재위가 통과돼서 종부세율이 올랐다고 하지만 종부세를 강화하는 게 결국은 보유세 실효세율을 올리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증을 해봐야 된다”며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강한 세율을 때린다고 한들 그분들이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얼마나 될까,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오히려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빌딩, 토지 여기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어야 된다는 논의가 계속 있었다”며 “법인들이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70% 법인들이 소유한 토지나 빌딩에서 부동산 종부세가 걷히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도 0.7% 세율”이라고 설명했다. 실효세율을 올리려면 법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