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생충 그 동네’ 아현1구역, 주민-지자체 힘겨루기 공공재개발 난항

by박종화 기자
2022.12.25 17:16:51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공공재개발(공공기관이 재개발에 참여해 임대주택 확보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대신 인·허가 간소화,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주는 제도) 사업지인 서울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가칭 ‘아현 1구역’)가 몸살을 앓고 있다. 복잡한 지분 문제 때문에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힘겨루기 중이다. 자칫 사업이 어그러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영화 ‘기생충’ 촬영지로 유명한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 내 돼지슈퍼.(사진=뉴스1)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아현1구역 주민은 최근 법무법인 두 곳에 공유지분 문제에 관한 법리 해석을 요청했다.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가진 주택이라도 조합원 입주권은 가구당 한 개만 인정할 수 있다는 마포구 해석에 맞서기 위해서다.

영화 ‘기생충’ 사업지로 유명한 아현1구역은 올 8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 지역은 2003년 재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주민 갈등으로 한 차례 재개발이 무산됐다. 사업지가 넓은 데다(10만5609㎡) 도심과도 가까워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에서도 알짜로 꼽힌다.

개발 기대감에 차 있던 이 지역 분위기가 달라진 건 최근 마포구가 분양대상기준에 대한 해석을 내리면서다. 구는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 따라 주택 한 가구당 입주권을 하나만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다. 주택을 공동 소유했다면 소유자끼리 대표자를 정해 한 명만 입주권을 받게 된다. 구는 공동주택 전용부분과 지하실이나 대피소 등 공용부분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입주권은 하나만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이런 해석에 주민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아현1구역 내 주택 2246가구 중 여러 명이 소유권을 나눠 가진 주택은 900여가구에 이른다. 이들 사이에 입주권을 두고 갈등이 생기면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율을 얻는 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형구 아현1구역 재개발 투쟁위원회 위원장은 “과거 구청에서 행정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생겼다. 그 피해를 주민이 다 떠안게 됐다”며 “이번 일로 사업이 무산되면 (동의율 요건이 더 높은) 민간 재개발은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마포구는 원칙론을 고수한다. 자칫 특혜 시비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 요구대로면 조례를 뛰어넘는 해석을 해야 하는데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시도 지분 쪼개기 등 투기 물꼬를 터줄 수 있다는 우려에 입주권 기준을 확대해석하는 데 부정적이다.

시행 예정자로서 중간에 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도 난감해졌다. SH공사는 최근 마포구에 “아현1구역 권리관계가 복잡한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다만 권리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을 백지화할 수 있다는 풍문엔 “와전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 주도 개발사업은 최근 몸살을 앓고 있다. 공공이 개발을 주도한다는 데 거부감이 있는 데다가 최근 부동산 경기도 악화했기 때문이다. 여론이 악화하자 국토교통부는 25일 서울 은평구 새절·역 서측과 동대문구 용두·청량리역 인근, 강북구 수유역 남측 1·2구역 등 공공 도심 복합사업(공공 도심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민간 역세권·저층 주거지·준공업지역을 고밀개발하는 사업) 후보지 21곳에서 사업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공공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로 79곳을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사업을 엎었다. 국토부가 21개 지역에서 계획했던 주택 공급량은 약 2만7000가구였다. 국토부는 사업 철회 지역에서 민간 도심 복합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민간 주도로 개발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