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에 밀렸나…준공업지역 시범사업 신청률 저조

by하지나 기자
2021.03.01 14:13:44

사진은 이날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공모를 추진했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했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2월25일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공모 접수를 마감한 결과, 사업 참가 의사를 밝힌 곳은 2~3곳에 불과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많이는 들어오지 않았다”면서 “절차를 거쳐 결과가 확정되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7일부터 서울시내 3000㎡ 단일 소유 공장 부지를 대상으로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공모를 진행했다. 3월 중 3~4곳의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 2022년까지 총 7000가구를 공급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사실상 참여도가 저조하면서 이마저도 불투명해졌다. 서울시·국토부 등은 10여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곧바로 선정 작업에 착수, 오는 25일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준공업지역 산업부지 비율을 기존 50%에서 40%로 완화하고, 산업부지 내 주거용 오피스텔도 허용키로 했다. 또 사업비 기금융자(총액의 50%·연 1.8% 등)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용적률도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 조례상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은 임대주택을 포함할 경우 최대 300%까지 가능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400%까지 늘어날 여지가 있다.

준공업지역이 밀집해 있는 한 자치구 관계자는 “그동안 특별히 문의 들어온 곳은 없다”면서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곳은 대체부지를 찾고 생산설비 재투자를 고민해야 하는 등 장기적인 경영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단기간에 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반응이 차가운데는 2·4대책 영향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 2·4 대책에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에 관련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했다. 토지주의 3분의2 이상 동의시 공기업은 수용권이 발동, 부지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한다. 토지 소유주에게는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아파트·상가에 대한 우선공급권을 부여한다. 이어 종사자들에게 충분한 주거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 용적률을 별도 기부채납없이 상향할 예정이다.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의 경우 단일 소유주에 한해 참여 가능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지만 용도지역이 겹치다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이 분산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에 6000가구 규모의 부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2·4대책 관련 통합 지원 센터를 열고 정책 홍보 및 사업별 상담 등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깃이 비슷하다보니 시장에서는 2·4대책을 기다린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 2·4대책 발표 직후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섣불리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주들도 있을 것”이라면서 “2·4 대책 관련 컨설팅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연장선상으로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