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세번째 국토부장관 오를 ‘노형욱’…풀어야할 과제는?

by황현규 기자
2021.05.05 14:21:09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국회가 6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노형욱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국토부 장관으로 집값 안정과 함께 최근 논의 중인 보유세 완화 등의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결과보고서가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관계자는 “장관을 수행하는 데 큰 결격 사유가 없는 만큼 인사청문보고서는 무난하게 채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기획·예산 분야 전문가다. 기획예산처 예산기준과장·중기재정계획과장·재정총괄과장 등을 역임했다. 기재부 행정예산심의관과 사회예산심의관을 거치는 등 대표적인 예산통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비전문가’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노 후보자는 “주택·도시부문, SOC 등과 관련한 예산·재정 업무를 다년간 수행하고 공공기관 혁신, 규제 혁신 등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경험을 쌓아왔다”고 전문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장관 취임 시 노 후보자는 2·4 대책 등 정부의 기존 공급정책 추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노 후보자는 “발표된 주택공급 대책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다”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주택공급 확대 등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3개월 내엔 도심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도 발표한단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에서 투기 정황을 발견, 택지 발표를 미뤘다. 노 후보자는 “급하게 가다가 부실하게 되는 것보다 다지면서 가는 것이 낫다”며 “그 다음 절차를 2~3개월 만회하는 것은 노력하면 가능하기에 2·4 공급대책에서 발표했던 것은 차질 없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 아파트 모습(사진=뉴스1제공)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건 노 후보자의 과제다. 올해 공시가격이 전국 기준 19% 오르면서, 국민들의 보유세 등 세 부담이 커졌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인하와 재산세율 경감 기준 완화, 종합부동산세율 인하 등을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올리는 현실화 제고정책은 그대로 추진하되 실소유자와 서민 세부담 경감 방안을 찾겠단 구상이다. 그는 “부동산 세제문제는 중장기적인 차원과 단기적인 차원을 모두 봐야 한다”며 “당장의 부동산 시장에 안정을 해치지 않은 범위에서 수요·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기재부 출신으로 세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재산세, 종부세를 어느 수준으로 조정할지 관심”이라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된 GTX-D 노선을 둘러싼 주민 반발도 노 후보자가 풀어야 할 숙제다. 앞서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달 22일 GTX-D 노선을 김포와 부천 구간만 신설하도록 하는 방안을 냈다. 이에 강남 직결이 무산된 김포, 인천 검단 등에서 주민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노 후보자는 “몇 가지 기준에 따르다보니 주민 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됐다”며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임기는 1년이지만 서울시와의 정비사업 규제완화 수준을 협의하고 다시 급등하는 집값을 잡아야 하는 등 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며 “주도권을 쥐고 정책을 추진해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