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국토부 “임대차3법 등으로 전세시장 매물 줄었다”

by강신우 기자
2020.11.19 08:44:17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19일 전세난과 관련해 “임대차 3법 등으로 전세시장의 수요와 매물이 동시에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전세대책 관련 일문일답.

-최근 전셋값 상승, 임대차3법으로 발생한 것 아닌가.

△다주택자 1주택 갭투자 규제 및 임대차 3법 등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적 조치로 인해, 전세시장의 수요와 매물이 동시에 감소했다. 기존 수요자들은 갱신청구권 등으로 인해 안정적 주거가 가능하나 신규 수요자들은 축소된 시장에서 경쟁 심화 및 탐색비용 증가했다.

다만 금번 대책으로 주택이 추가 공급되면 전세공급 증가에 따라 연쇄적으로 전세 이동이 발생하며 시장 거래 물량이 증가하고 임대차 3법에 따른 변화된 거래 관행도 점차적으로 정착돼 거래가 지금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매매시장 안정대책은 있나.

△지속적 공공택지 공급,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내 민간 주도 주택 공급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춰나가겠다.

특히 내년 6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종부세 과세기준일(6월1일)도 도래하면서 내년 상반기 다주택자의 매도물량이 출회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이번 금융위원회에서 금융리스크 대응을 위해 발표한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시중 유동성 유입도 감소하게 되면 매매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번 대책의 기대 효과는? 전세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나.

△이번 대책으로 예년 수준 이상의 공급이 가능하고 최근 가구 수 증가 대비로도 충분한 주택 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돼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12월부터 금번 대책에 따른 입주자 모집이 이뤄지게 되면 불안 심리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 대책으로 전세 공급이 증가하면 이에 따른 연쇄적 전세 이동이 발생하여 전세매물이 증가하고 임대차 3법에 따른 변화된 거래 관행도 점차적으로 정착돼 갈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대책에 부산, 김포 등 과열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곧 지정되나.

△현재 지방광역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만간에 지정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주정심 회부안은 부산광역시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구,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다.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세품귀, 전셋값이 급등했다. 정책 실패 아닌가.

△최근 신규로 전세 주택을 구하려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최근의 시장상황을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의영향만으로 결론 내리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역대 최저 수준 저금리, 가구분화로 인한 임차수요 증가, 상위 입지로의 이동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전세수요를 늘리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상황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임대차3법 도입으로 시장이 혼란스럽다. 제도개선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가.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3개월 지난 상황으로 제도개선을 논의하기에는 이른 감 있다. 장기적으로 새로운 제도가 자리 잡게 되면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정적 4년 거주하는 것이 관행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내후년까지 11만4000호를 전세형으로 공급한다고 하는데 현실성 있나.

△공공임대 공실은 기존에 있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며 신축 매입약정,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등은 신규 사업이 아니라 이미 LH, SH 등에서 진행하고 있어 추진 체계가 갖춰진 사업이다.

신축 매입약정은 대기 사업자도 많고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은 기존 상가ㅤㅈㅙㄾ오피스 외에도 다양한 비주택 공실을 매입해 물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내년 상반기 서울 공급물량은 얼마 안된다. 당장 전세시장 안정에 효과 없는 것 아닌가.

△신축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것 이외에도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주택을 매입하거나 저리 대출을 지원해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 12월부터 5000호에 이르는 공공임대 공실을 전세형으로 공급해 단기적으로 전세공급 물량이 증가해 전세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아파트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하고 있는데 정작 아파트에 대한 공급 확대책은 없다.

△아파트를 준공물량을 단기에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매입약정형 확대, 공공 전세 주택 도입 등을 통해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더 넓은 평형의 품질 좋은 주택을 전세형으로 집중 공급하여 아파트 전세수요를 분산시키고자 한다.

중산층까지 입주 대상을 넓힌 ‘질 좋은 임대주택’을 통해 중산층의 전세수요도 일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더해 지속적 공공택지 공급, 공공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내 민간 주도 주택 공급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는 기반도 갖춰나갈 계획이다.

-빈집은 노후되거나 임지가 열악한 곳에 많다. 소득과 자산요건을 배제한다고 해서 수요가 있겠나.

△소득, 자산과 관계없이 전국 무주택 임차가구는 약 789만 가구로 추정돼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최근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소형주택에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노후 주택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그린 리모델링 등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이번 발표한 질 좋은 평생주택 추진방안에 따라 노후 공공임대 종합정비를 통해 체계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호텔방 등 숙박시설 전환이 전세난에 도움될 것 같나.

△5.6대책 및 8.4대책에서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기 발표하였고 여러 선도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의 가구 수 증가는 주로 1~2인 가구 중심으로 숙박시설 전환은 1~2인 가구 전세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숙박시설은 주로 도심 내 위치해 입지가 우수하고 주거 시설과 유사하여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다.

-공장도 리모델링 대상인가.

△준공 운영 중인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외에도 건설 중인 건물의 용도전환, 설계변경 등을 통해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 공장 등 주거용으로 활용하기 부적합한 유형의 건물은 현재 매입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부담금 등 규제 완화가 근본적 공급대책 아닌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부담금 등은 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해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여 투기수요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다. 공공성 기여도를 높인 공공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며 공공재개발은 60여개 이상의 조합이 신청하고 공공재건축도 15개 단지가 관심을 보이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공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내 민간 주도 주택 공급도 활성화해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지속 갖춰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