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경 기자
2022.05.25 09:45:25
문체부, 대전지검 협력 수사 결과
2016년부터 방송영상 무단 해외 송출
수사 개시부터 협력 민관 협업 성과
"온라인상 범죄 근절 수사력 집중"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이하 문체부)는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노정환·이하 대전지검)과 협력 수사한 결과, 6년간 한국 방송 콘텐츠를 전 세계에 불법 송출한 중국 국적의 사범 2명을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국내에서 검거된 피고인 1명은 구속 기소하고, 중국에서 방송송출 설비를 원격 관리한 공범 1명은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검거된 송출책들은 2016년부터 경기도 안산에 수십여 대의 위성 방송 수신기(셋톱박스)와 방송송출 장비 등을 갖추고 한국방송(KBS), 연합뉴스티브이(TV) 등 국내 정규방송과 종합편성채널 28개의 실시간 방송 영상을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해외로 송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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