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국립대 혁신발전 예산 1천억 편성…文대통령 의지 반영

by이재 기자
2017.08.29 09:03:09

교육부가 2018년도 국립대 혁신지원 사업 예산으로 1000억원을 편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립대 육성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평가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대에서 열린 국립대총장협의회 총회의 모습. 발언하는 윤여표 충북대 총장(왼쪽)과 성낙인 서울대 총장.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재 기자] 교육부가 국립대 육성 의지를 드러냈다. 교육부는 2018년도 국립대 혁신지원(PoINT) 사업 예산으로 1000억원을 편성했다. 당초 강원대 등 9개 거점 국립대만 집중 지원하려던 방향도 39개 국립대를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28일 교육부는 2018년도 예산 68조 1880억원을 발표했다. 고등교육 예산은 9조 4417억원을 편성했다. PoINT사업 예산 1000억원, 이공분야 기초연구비 4524억원, 대학 창업펀드 조성사업 150억원 등을 편성했다. 대학생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학원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도 신설해 24억원을 배정했다. 국가장학금 예산은 3조 6800억원이다.

PoINT사업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립대 육성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18개 국립대를 선정해 210억원을 지원했던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39개교를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대학 규모에 따른 차이는 있다. 교육부는 내년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9개 대학 PoINT 사업 예산으로 592억원을 배정했다. 반면 군산대 등 지역중심 국립대와 교대 등 30곳에는 396억원을 편성했다. 단순히 따지면 거점 국립대 1곳은 65억 7800만원을 지원 받지만 지역중심 국립대나 교대 1곳은 13억 2000만원에 그친다.



사업 내용도 개편됐다. 국립대끼리 연합체제를 구축하면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던 ‘대학 간 혁신’(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유형Ⅱ)은 폐지됐다. 대신 국립대별 강점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대학 내 자율혁신’(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유형Ⅰ)은 확대됐다.

단, 대학 간 연합체제를 지원하는 방안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다. 김현주 교육부 대학정책과장은 “대학들이 PoINT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대 대학 간 연합체제 구축을 포함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대학교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김현주 과장은 “언론을 통해 9개 거점 국립대의 한국대 논의를 접했지만 교육부로 제안된 내용은 없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대 자원관리 선진화 시스템(코러스)은 구축이 완료돼 종료됐다. 운영예산은 국립대 일반지원 예산에 포함된다. 코러스는 국립대의 재정회계 업무와 산학·교육·연구·급여 등 학사관리를 제외한 모든 분야를 전산화한 프로그램이다. 교육부가 554억원을 들여 개발했지만 이 가운데 332억원을 39개 국립대에 분담하도록 했다. 올해도 운영유지비 34억원을 각 국립대에 분담시켰다. 전국국공립대노동조합 등 국립대 관계자들은 학생 등록금으로 교육부 사업을 진행했다며 코러스 폐기를 요구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