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계부채 관리 최우선 과제…모든 정책역량 동원"

by노희준 기자
2021.08.27 10: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고, 가능한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급증한 가계부채가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승범 후보자는 “가계부채 증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실물부문과 괴리된 신용 증가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며 “과도한 신용증가는 버블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시장 경색을 초래해 결국 실물 경제를 악화시킨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라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이미 발표한 대책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효과성을 높이고, 필요 시 추가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의 불편이 없도록 보완대책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 거래영업을 위한 금융당국에 대한 신고절차가 법률이 정한 기준과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거래 참여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는 신속하게 공유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려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내달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를 마쳐야 한다. 원화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는 가능하다.

ISMS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정보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절차다. 인증 획득엔 대개 신청 이후 3~6개월이 소요된다

고 후보자는 이와 함께 9월말로 다가온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다만, 잠재부실의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밖에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에도 주력하겠다”며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에서 보듯,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한 소비자 보호 이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