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세제개편안 반대하는 野, 초부자감세로 갈라치기”

by김기덕 기자
2022.09.23 10:04:51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초부자감세라고 반대하는 등 특유의 갈라치기 정치를 하고 있다”며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직전 정부의 가파른 조세부담률 증가를 꼬집으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 정부 기간에 조세부담률 증가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빨랐다. 보통 국세 100조 늘어나는데 10년 걸리는데 지난 3년 만에 100조가 늘었다”면서 “이는 기업들을 옥죄고 죄악시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법인세율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포함해 3개 국가만 4개 단계로 돼 있으며, 법인세 평균세율도 우리나라가 25%로 더 높다”며 “세제 개편 효과로 기업 배당금도 늘고 서비스 나아지면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그 효과가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민생경제안정특위를 맡고 있는 류 의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본부 투쟁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난 6월 이후 민노총 화물연대본부가 다시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품목확대에 대해 국회 내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오는 29일 제5차 회의에서 안전운임제 관련한 논의를 하기로 이미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