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신하영 기자
2014.10.23 09:30:03
6년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810명···지방대 4명 불과
서울소재 고교 출신도 절반···사회적 약자 입학은 年 9.3명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생 10명 중 9명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SKY 대학’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대 로스쿨이 문을 연 2009년 이후 지방대 출신 입학자는 단 4명에 불과했다.
이는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출신 학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한 920명 중 서울대·고려대·연세대 학부 출신은 88.0%(810명)에 달했다.
반면 지방대 출신 입학자는 4명(0.4%)에 불과했으며, 2011년 이후에는 단 1명도 없었다. 이는 경찰대·육군사관학교·카이스트 등 특수목적대학 출신(53명, 5.8%)이나 외국대학 출신(31명, 3.4%)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은 수치다.
로스쿨 입학자의 출신 고교도 지역 편중 현상이 나타났다. 6년간의 입학생 920명 중 서울소재 고교 출신이 50.7%(466명)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기·인천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고교 출신은 64.1%(590명)에 달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입학도 적었다. 서울대 로스쿨은 특별전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을 선발하고 있지만, 2009년 개원 이후 6년간 56명만을 선발했다. 연 평균 9.3명에 불과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서울대 로스쿨은 6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29명 △농어촌지역 고교 출신자 15명 △특수교육대상자 9명 △국가유공자 1명 △북한이탈주민 2명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했다.
서울대 로스쿨의 등록금은 한 학기 701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하는 ‘가계곤란 장학금’은 △2012년 12.7% △2013년 16% △2014년 1학기 11%로 해가 갈수록 지급비율이 감소했다.
유기홍 의원은 “서울대가 공익인권 법조인 양성이라는 당초 목적을 살리려면, 서울대 특별전형의 문을 더 확대하고, 가계곤란장학금 지급비율도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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