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 외교책사들 미국서 신경전…북한 문제 접근 방식 차이 뚜렷

by정다슬 기자
2021.12.08 10:09:07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여야 대선 후보 외교 책사들이 미국에서 열린 포럼에서 대북 정책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대북정책 유화론자가 아니라고 강조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측은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데 집중했다.

이 후보측 발표자로 나선 위성락 실용외교위원장은 7일(현지시간) 최종현학술원 주최로 열린 트랜스퍼시픽다이얼로그 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해 “이 후보는 대북 정책에 있어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를 토대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후보의 대북 정책이 이념주도이고 유화적이라는 추정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후보는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심각한 안보 문제로 본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향후 북한과 유연하게 협상·관여하되 잘못된 행동에는 동등하게 대응하리라는 점도 강조했다. 위 위원장은 “(이 후보는) 대화·협상뿐만 아니라 장려책, 억제책, 제재, 압박 같은 다양한 조치를 혼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핵화 협상 방법에 대해서는 대북 문제의 단계적 접근을 하되 첫 합의부터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와 비핵화와 안보, 평화 등 중요한 문제를 함께 묶어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반면 윤 후보측 발표자로 나선 김성한 글로벌비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윤 후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지만 ‘빅 딜’이나 ‘스몰 딜’ 중 하나를 선택하는 입장은 아니다”며 “북한의 지난 3년간 행태는 비핵화의 극적인 돌파구 마련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걸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첫 단계부터 북한이 어려운 조치를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난 30년간 우리는 쉬운 첫 단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우리는 북한이 실질적인 진전을 보일 때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반대급부는 제재 완화가 아닌 경제 지원, 남북경제발전계획, 판문점이나 워싱턴에 있는 일종의 3자 연락사무소와 같은 인센티브 패키지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단 제재를 완화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종전선언에 대한 비판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대가로 종전선언을 요구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며 모든 평화협정은 일반적으로 종전선언으로 시작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옮겨가는데 문재인 정부는 왜 이 둘을 분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정부가 종전 ‘선언’(declaration)이 아닌 종전‘성명’(statement)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흥미로운 부분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양자 사이의 균열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간 확장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기적인 군사훈련은 물론 전략핵 시스템 배치 등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경제안보가 대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외에도 외교·경제장관 2+2회담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 회복을 전제로 2+2+2회담 가능성도 언급했다.

위 위원장도 한미 외교장관과 경제장관간 2+2 회담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엔 최태원 SK회장,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 등 한·미·일 전현직 관료와 학계, 재계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캠벨 조정관은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면서도 “우리는 북한을 관여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한 전략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며 “아직 성공하지 못했지만, 외교적 측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