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도형 기자
2013.03.06 11:04:27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6일 지자체 재원 부족에 의한 보육 대란 현상과 관련 “보육비 증가 부분이 많이 있으면 국고에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열린 장관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복지비 증가가 상당히 부담돼 지방정부들이 어려워 하는데 지방 재정의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올 3월부터 0~5세 무상 보육이 전면 시행되면서 편성 예산이 증가 됐지만 지자체 재정분담 비율에 변화가 없어 재정난으로 인한 보육 중단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진 후보자는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과거 여야 합의 사항에 위배되며, 정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위험하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는 “임의 가입자 일부가 탈퇴한다고 한다”며 “그 부분을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