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오 기자
2019.02.20 09:11:14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한국 정부에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해 승소한 이란의 다야니 가문이 한국 정부가 배상금을 주지 않자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압박하고 나섰다. 네덜란드에서 활동하는 삼성, LG, KEB하나은행 등의 자산을 압류하겠다는 것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덜란드 로테르담 지방법원은 최근 다야니 가문이 제기한 한국 정부 자산 가압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달 삼성 등 현지 한국 기업 7개사에 한국 정부에 진 빚을 다야니에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다야니와 한국 정부 간 법정 공방은 지난 2010년 이란 가전 회사인 엔텍합의 대주주인 다야니 가문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최대 주주였던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다가 실패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다야니는 인수 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 보증금 578억원을 몰수당하자 보증금과 이자 등을 돌려 달라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UN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윈회는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다야니 측에 배상금 7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결정에 항소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가압류 결정은 본 압류를 위한 임시 조치로 실제 정부 자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 집행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영국 법원에 계류 중인 취소 소송 대응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