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효석 기자
2003.10.15 10:31:05
[edaily 양효석기자] 1. 경제자유구역의 경제적 효과
(1) 국민경제적 효과 (인천발전연구원)
□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총 202조원 투자가 필요
&9702; 이중 정부와 지자체 등이 책임이 있는 인프라 등의 14.7조원 투자는 이미 재원조달이 확정
&9702; 기타 나머지 재원은 Gale社등 외자유치, 토지공사의 해외 IR을 통한 투자유치, 토지매각, 인천시 등 사업주체의 민자유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할 계획
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거시경제적 효과(2020년까지)
생산유발 312조원, 부가가치유발 128조원, 고용유발 484만명
*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매년 GDP를 1% 추가 성장시키고, 실업률을 0.2～0.3% 하락시키는 효과
② 외국인 투자유치 : 2020년까지 총276억불의 외자를 유치하여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가속화
&9702; 외국인 직접투자 : 176억불
&9702; 프로젝트파이낸싱 : 100억불
③ 외국인관광객 유치 : 중국 관광객을 비롯, 연간 200만명의 관광객을 추가 유치하는 효과
(2) 동북아의 Hub로 한국경제의 국제화를 선도
□ 인천공항을 포함한 영종지구는 동북아 항공물류의 거점으로, 송도지구는 지식산업의 동북아 메카로 기능
&9702;영종지구는 항만배후단지, 국제유통단지, 산업용지 등이 완비된 국제물류지역
&9702;송도지구는 공항항만과 연계된 IT, R&D부문 동북아 비즈니스의 거점
□ 국내 행정절차의 획기적 개선 및 행정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전 행정기관 확산
&9702; 34개 법령의 의제처리에 따른 대민·대기업 서비스의 속도와 질이 개선
&9702;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전문가 고용, 입국에서 출국(Port to Port)까지 밀착서비스(One-Man Service) 제공
□ 외국유수 학교·병원 유치에 따른 의료서비스 및 교육서비스의 질 개선
&9702; 의료기술, 교육 노하우 등의 이전, 외국교수 충원 등을 통해 국내서비스분야의 구조적 발전 계기
□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개발효과의 지역 확산
&9702; 인천을 중심으로 물류·비즈니스·IT, BT 첨단정보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기흥, 남양만, 파주 등을 통해 경기 남부 및 북부의 개발 촉진
* 조속한 시일내 부산진해·광양이 추가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들 항만과 배후 물류, 산업기지를 중심으로 동남권 및 서남권의 경제발전에 기여
2.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
(1) 제2연육교의 조기완공 방안강구
※ 송도 신도시와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10.25km(6차선), 9,094억원 소요(AMEC社 사업시행)
□ 제2연육교 사업은 동북아 경제중심 및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에 직결되는 핵심사업으로 2008년 완공이 필수적임
* 인천경제자유구역 1단계 완공이 2008년에 맞춰있고, 2008년에는 북경올림픽 및 인천의 국제도시엑스포도 예정
* 해양부와 협의과정(주경간 700m)등에서 1년 3개월이 지연되어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체결(‘03.6.13)한 실시협약서에는 2010.6월까지 완공 명시
□ 2008년 조기완공을 위한 범부처적 협조체제구축 필요
① 정부는 제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요기간 1년 단축
② AMEC社는 공사안전&8228;품질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공사기간을 단축(10개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
③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중심으로 범부처적으로 공기단축에 따른 관계부처 협조, 금융조달, 민원문제 등을 해결
④ AMEC社의 구체적 공기단축 방안이 제시되는 대로, 관계기관과 세부 협조 방안을 검토
- 기본설계를 ‘03.11월말까지 완료하고, 기존협약변경 (‘04.1월)
-‘04.3월말 상세설계를 시작하여 ’04.7월부터 공사개시
□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08년 완공을 위한 제반문제를 해결
(2) 주요 인프라의 조성 (건교부, 해양부, 인천시, 경기도)
① 경인고속도로 굴곡노선의 직선화 (당초 ‘08년 완공, 2566억원 소요)
②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송도지구, 청라지구간 21.5km (당초 ‘08년 완공, 총 10조원 소요)
③ 송도 8공구 공유수면(130만평) 매립기본계획 반영 (‘04.1)..송도신도시와 제3투기장 사이 공유수면 130만평(4.3㎢)을 매립하여 국제비즈니스 지역 등으로 활용할 계획
④ 공항철도 건설사업 적기 완공 (총 4조 8,859억원 소요)..1단계 사업공정율 : 38%(‘03.8월말 현재)..1단계(인천공항-김포)
⑤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 (14Km, 5,262억원)..인천 송도 - 경기도를 연계(‘08년 완공)..‘03년내 실시협약 체결, ’05 상반기 착공
(3)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의 효율적 운영 (인천시)
* 3국 12과 1담당관 2사무소, 정원 286명이 선진형 행정서비스 제공(외부전문가 59명, 이중 외국인 20%)
① 외부전문가 중심의 개방형 충원
② 과제중심의 新조직시스템 도입 :「先과제결정-後팀구성」으로 개인별 고정된 업무배분방식을 탈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팀구성
③ One-Stop 행정서비스 구현 : 투자유치의 경우 공항입국에서부터 출국까지(Port to Port) 가이드, 투자조사, 협상, 개발, 사후관리까지 투자자별 담당제 도입(One-Man Service)
④ 경제자유구역청이 외국인유치, 기업지원 이외에 지자체 및 국가의 위임사무도 통합처리 (실질적 One-Stop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