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수연 기자
2004.08.16 11:00:01
김윤환 교수등, 금융감독기구 현행유지 비판..체계 개편 촉구
윤성식 혁신위언장 면담..민간통합기구 입법 청원 추진
[edaily 김수연기자] 김윤환 고려대 명예교수 등 경제학자 103명과 경실련이 16일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의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을 비판하며 `공적 민간 통합 금융감독기구"로의 개편을 촉구했다.
이들은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학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지난 13일 현행체제를 유지하고, 금융감독기구간 권한과 기능만 일부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편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체계 개편 없이는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 제고, 금융감독 목적의 효과적 달성 등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명한 경제학자들은 "현행 금융감독기구는 정책적 중립성 결여, 감독의 중층적 구조, 관치금융 재현, 감독책임의 불분명 등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면서 "그래서 LG카드 사태, 가계부실, 카드 대란 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의 서명과 기자회견 등은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주도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또 "이번주안에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곧 공적 민간 통합 금융감독기구 법안 관련 입법청원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