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승찬 기자
2010.06.24 11:00:00
근로장학금 비과세, 건강보험보상 중증질환 중심 전환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정부는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2010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의 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어느 정도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공기업의 경영효율화와 원가절감 등을 통해 인상폭을 낮춰, 서민들의 체감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최근 "전기와 가스요금은 현재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수준이라 하반기 인상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다만 서민 가계의 어려움 등이 있기 때문에 가계 부담이 한꺼번에 올라가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증질환 위주의 건강보험 보상을 중증질환 중심으로 바꿀 예정이다. 교육비 절감을 위해 대학생이 학교에서 받는 근로장학금에 대한 비과세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지위를 벗어난 후에도 일정 기간 급여를 부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기업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하반기 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제조업 중심으로 체결되고 있는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공기업, 유통분야, 2차협력사까지 확대하고, 상생협약 이행 우수기업에 대해 공공입찰시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